[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확인서의 실무 적용 3가지 예시]
1. 토지 매입 전 기초 조사 - 확인원 사용 예시
박 모 씨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가평의 한 땅을 알아보던 중, 매물 정보만으로는 개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계획정보서비스(LURIS)**에서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무료로 열람하였다.
열람 결과,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 있고, 건축 가능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입 여부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 전에 대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 실무 포인트: 확인원은 누구나 즉시 열람 가능하며, 매입 전 기초 판단에 매우 유용하다.
2. 건축허가 신청 - 확인서 제출 사례
이 모 씨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활용하여 창고를 신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창고는 건축허가 대상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이 씨는 정부24를 통해 해당 필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았고,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며 일정 높이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관할 시청 건축과에서는 확인서를 근거로 건축 인허가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후 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었다.
✔️ 실무 포인트: 확인서에는 관인이 포함되며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필수 서류다.
3. 금융기관 대출 심사 - 확인서 활용 예시
최 모 씨는 본인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자 했다.
은행에서는 담보 가치 산정을 위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최 씨는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서류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업시설 일부 건축이 가능함이 드러났다.
해당 정보는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출 승인에 도움이 되었다.
✔️ 실무 포인트: 금융기관은 열람문서가 아닌 공적 서류를 신뢰하기 때문에, 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이다.
🔍 요약
| 매입 전 기초 조사 | 확인원 | 빠르게 무료 열람 가능, 개발 여부 판단 |
| 건축/개발 인허가 신청 | 확인서 | 법적 효력 있는 문서로 제출 필요 |
| 금융기관 대출 | 확인서 | 관인 포함된 공문서 요구 |
4. 결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확인서는 실제 실무에서 용도가 확연히 다르며, 이를 잘못 구분할 경우 인허가 지연, 서류 반려, 대출 거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적이 정보 확인인지, 행정 제출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